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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사채권양도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기간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악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의 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규격변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품목의 일부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집행에 있어 선금의 정산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방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로 보증서를 받은 경우...(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선금보증서 제출시 적용이자율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사계약 관련 [새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 ...(답변일:2008-07-25) |
| [건설업업무]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 가능여부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물품계약상의 납품기일」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계약서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자보수보증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비율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차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시 공기연장 기준일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는 공동수급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가, 나"항은 불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 및 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예산회계법 제6...(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새창] 유권해석 1.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의 대가지급시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공사목적물 손해의 부담주체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동시행규칙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지급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로서 동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국가정책사업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 ...(답변일:2008-07-25) |
| [계약,하도급]특정상표로 지정된 경우의 계약이행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물품제조 구매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로 지정하여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답변일: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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