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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사 분할계약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관련...(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조형물 현상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농공단지 입주조건 관련 질의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 농공단지 입주조건상의 품목지정 여부 및 적법한 절차 등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하고...(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외자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관련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수행하는 연대보증인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하자책임구분 곤란에 의한 수의계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1개 품목에 대한 계약불이행의 경우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현행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계약해지는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79조(현행 국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 및 “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동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정보통신망에 의한 계약체결(전자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ㅇ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의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ㅇ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바, [당해년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예...(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물품계약(특정상표 또는 규격)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 수의계약의 전자공개 경쟁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계약의 긴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위탁공사로 추기되는 과업의 감리비 적용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대상공사의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금정산가능금액의 제외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6조제1항의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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