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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위탁판매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국가가 판매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위탁판매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전 또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무를부담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시공보류된 유보공사이행시 시설물 관리주체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위탁판매의 경우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계약시 정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선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회계예규...(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이자포함)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시행령 동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유지보수용역의 수의계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자고자 하는 계약에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준공금 청구시 하자보증서 대체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사고이월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국민주택채권으로 선급 채권확보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해 우리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증권 또는 보...(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 구성원사의 탈퇴에 따른 계약보증이행서 대치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준공금 청구시 하자보증서 대체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사착공전 면허취소된 경우 연대보증시공 수행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하자보증이행 포기시 부정당업자제재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만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체결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체결.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던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이행상 관련서류 징수방법에 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제62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하여 작성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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