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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추가공사분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특정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동 변경내용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및...(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사수의계약운용요령 제2조관련 [새창] 유권해석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 시설물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며, 이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선금지급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이 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도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가능 여부 및 계약보증금 귀속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의 경우 포함)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체결 및 간접비 보상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와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수의계약은「국내에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보증서발급수수료가 지급수수료인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0호에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타목에 의하여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과 무관한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차점자와 계약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상(현행 국가계약법령) 계약체결의 소급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2.질의 "나"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차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경우에 있어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입차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목적물의 특성, 관련규정의 요건 및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용역계약의 계약보증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관한 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동규정에 따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특허.실용신안등록 제품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은 당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는 기술·용역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선금의 정산 및 반환청구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반환청구는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하자보수책임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물가지수의 발표에 따른 지수적용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의 산출은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사요하여야 하며, 조정기준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원가계산용역 수행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외부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준칙 제2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에 한하여 용역의뢰를 하여야 하는 바,...(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경우 당해 보증인을 보증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보증할 또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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