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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입찰등록후 등록마감일전에 등록서류를 반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시공능력공시액 초과입찰에 따른 입찰 유 무효 [새창] 유권해석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한 계속공사에 있어 시공실적 인정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별표의 사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현장설명참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장설명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업체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태 및 설계서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바, 소정 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무효여부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5인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 낙찰자로 선정...(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인정기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추가 발주한 녹지공간 조성공...(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동일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약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2. 참고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8조(현행 제9...(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보증금 상계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신기술 관련 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추가지급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 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2차이후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시공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기업분할 매각에 따른 연대보증인 변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긱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물품제조설치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질의회신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1.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문서으 해석은 당사자간에 계약관련문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규정의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로 볼 수 있을지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실용신안등록업체와 수의계약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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