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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단일공사 실적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의 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재입창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동일사하에 대하여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은 공사입...(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보증서상의 보증기간 기산점 [새창] 유권해석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가목에 규정된 "입찰일 이전"은 "입찰일"을 포함하는 의미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보증금 면제대상확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바, 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후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2항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입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적격심사중 또는 부적격 통지후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집행...(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의 출자비율 변경시 구성원별 실적인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시공실적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 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2210-786, 92.11.26)"에 의하여 규모 또는 양에 대해서...(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무효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자가 무자격자라면 원인무효입찰로서 차순위입찰자에게 낙찰시킬 수 없으며...(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된때,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PQ심사시 공동계약 우대조항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동요령제6조 별...(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함에 있어서 적격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계약체결이전에 동 낙찰자...(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관련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제한경쟁입찰시 민자를 유치하여 시공한 실적을 인정하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77 '92.10.12)에 의하여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의 유 무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사유만으로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이 없이 시공한 실적 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면허 또는 등록등을 요하는 경우로서 당해 면허,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지 아니한 장 대하여는...(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인감을 날인안한경우 입찰무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등록시 사용인감을 등재하고 이때 신고한 서류의 사본을 당해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발주기관에서 이를 접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단독입찰로 입찰참가신청하고 공동도급으로 입찰한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용역계약의 입찰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 입찰공고내용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참가자격을 입찰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은 입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참참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물품구매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처럼 물품구매계약 등의 경우에는...(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적격심사시 가격평점산정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계산은 괄호안을 먼저 계산하여야 하며, 동 괄호안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인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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