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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입찰서의 입찰금액의 불분명 등의 입찰무효사유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되는 바, 입찰금액의 기재시 "일천일백삼...(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한 의미는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이 허용되도록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99.12.13일자로...(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낙찰자 선정과정의 착오와 입찰 유 무효 [새창] 유권해석 국가의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8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바, 착오에 의하여 최고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실적인정여부는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2210-677`92.10.12)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새창] 유권해석 1.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적격심사시 소수점 절사방법 [새창] 유권해석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자격 평점산식 적용시 소수점 셋째자리(현행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은 절대부호의 괄호안에서부터 하는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포기 의사표시 또는 입찰서에 포기라고 기재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제한처분기간이 현장설명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1818 '98....(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보증기간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입찰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 이유：낙찰된 자는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의 지연등 현 실정을 고려하여 30일까지로 보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동일인이 2개이상 업체의 입찰서 작성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인이 2개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등 국가계약법률시행규칙 제4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이경우 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보증시공시 시공실적 인정범위는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동가입찰시 추첨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금액의 상이시 처리 방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병기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참가자 및 신청서작성요령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집행에 있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참여하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변경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2. 공사입찰에 있어서 법인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참가자격 판단시점 및 입찰 서류제출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가능한 것이며, 추정가격이 55억원(현행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실적등 입찰참가자격 소지여부의 판단시점은 "입...(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1인이 2개 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찰 유 무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턴기입찰 대상공사의 공사실적금액 인정범위과련 [새창] 유권해석 공사입찰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이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장기계속공사에는 총공사실적을 말함...(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입찰 유 무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가 임의규정인지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동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당해입찰에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실적증명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된 서류를 정정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제한경쟁을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일(50억원이상 공사)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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