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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도급]공사현장이 2개 시 도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 지역제한입찰은 [새창] 유권해석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 제1항 제6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친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도에 본사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재공고입찰에 있어 공고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에 부치는 품목(입찰목적물) 수량과 입찰참가자격등의 주요공고내용은 최초의 공고내용과 동일하여야 할 것인...(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PQ심사시 건설업 기술개발비 인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관련 [별표]의 기술능력분야에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최근년도 건설부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설계내역서 과소계상 및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지명경쟁자선정시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지명대상제외 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에 부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법시행령 제81조 및 제96조(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적격심사시 제출한 계약이행계획의 변경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바, 불가피 하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상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부정당업자의 사전수행능력평가서 등록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동 제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가능한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일 전후로 법인이 번경된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입찰참가등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시 제출서류 처리 및 사본제출시 날인하는 인감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등에 지정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적격심사기준중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가격 평점산출시의 소숫점처리 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내용에 관해서는 동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실 사항임. 2. 참고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단종업체가 최근 1년이내에 일반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낙찰자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되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2조제1호(현행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동일한 산출내역서에 대한 입찰 무효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한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에서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1인만이 예정가격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동 경쟁입찰의 유 무효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하였다고 무효인 것은 아닌 바, 다른 무효사유가 없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부도업체를 포괄 양수한 업체의 실적 인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입찰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동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시 업체평균비율 관련 [새창] 유권해석 용역입찰 적격심사과정에서의 세부평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자체세부심사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업체평균비율에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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