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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2단계 경쟁등의 입찰집행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 ...(답변일:2008-07-28) |
| [입찰]PQ심사에 따른 점수산정 [새창] 유권해석 1.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관련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분야별 배점한도중 신인도(±20)점은 다른 심사분야(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100점을 초 ...(답변일:2008-07-28) |
| [입찰]토건공사업면허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토목, 건축면허를 보유한 자의 입찰참가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 ...(답변일:2008-07-28) |
| [입찰]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답변일:2008-07-28) |
| [입찰]PQ심사, 적격심사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전에 ...(답변일:2008-07-28) |
| [입찰]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6조(현행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상에 입찰참가자격등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답변일:2008-07-28) |
| [입찰]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된 공사에서 산출내역서상 공종별 합산금액이 총계표기금액과 불일치하는 경우, 동 입찰의 유무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총액단가입찰에 의할 경우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각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다)...(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기술 가격분리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 절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새창] 유권해석 기간역산의 계산방법은 입찰일이 '76년 3월 3일일 경우 예시령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은 3월 3일의 전일인 3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인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총액단가입찰에서 법정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한 입찰의 계약가능여부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총액단가입찰(현행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예가결정시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실례가격에 의할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이미 계상되었기에 중복계상을 할 수 없는 것...(답변일:2008-07-28) |
| [입찰]재공고입찰과 입찰참가자격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7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품목 수량등 공고의 내용은 최초의 입찰내용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며, 재공고입찰에는 최초의 입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원가계산시 제경비율을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시 부당감액되거나 과잉계...(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동일구조물공사는 1건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제한경쟁입찰의 실적제한에 있어서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함. 2...(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타기관에서 계약한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원가계산시 인터넷상 가격적용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답변일:2008-07-28) |
| [입찰]최초입찰에 불참한 자를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년도중 3회이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답변일:2008-07-28) |
| [입찰]발주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원가계산(단위당 가격)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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