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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현재: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 유 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 ...(답변일:2008-07-28) |
| [입찰]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답변일:2008-07-28) |
| [입찰]국고채무부담행위 공사에 있어 대가지급 절차 및 이자지급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가의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답변일:2008-07-28) |
| [입찰]부대입찰한 수급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부대입찰시 정한 하수급인은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답변일:2008-07-28) |
| [입찰]공사계약해지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답변일:2008-07-28) |
| [입찰]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의 장이 관련법령 및 용역의 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결정항 사항임 2. 국가 ...(답변일:2008-07-28) |
| [입찰]일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제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답변일:2008-07-28) |
| [입찰]공사계약 특수조건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님됨 (답변일:2008-07-28) |
| [입찰]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제조 구매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 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답변일:2008-07-28) |
| [입찰]제한경쟁입찰(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의 입찰참가자격 [새창] 유권해석 ㅇ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답변일:2008-07-28) |
| [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답변일:2008-07-28) |
| [입찰]재공고입찰횟수 및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동 수의...(답변일:2008-07-28) |
| [입찰]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실적인정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 ...(답변일:2008-07-28) |
| [입찰]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에 대하여 [새창] 유권해석 1. 개산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7(현행 국가계약법 제24조)에 의하여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 조사 연구용역계약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답변일:2008-07-28) |
| [입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의문사항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답변일:2008-07-28) |
| [입찰]계약목적물의 소관부서 변경시 계약의 유효 여부 [새창] 유권해석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법령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2개 지방자치단체 및 기존 계약상대자간에 협의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등에...(답변일:2008-07-28) |
| [입찰]부대입찰에 따른 하수급인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답변일:2008-07-28) |
| [입찰]수의계약시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것임. (답변일:2008-07-28) |
| [입찰]부대입찰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시공시 하수급예정자 변경가능 여부등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집행기준(재정경제원 고시 97-1호, '97.1.1) 제6조의 ...(답변일:2008-07-28) |
| [입찰]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지방]업체지명시 시 군 구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4호의 규정중 {지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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