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HOME > 건설지식
| 카테고리 |
|
|
 |
| 103 of 554 (11,077 건) |
| [입찰]준설공사의 입찰제도 개선관련 [새창] 유권해석 공사입찰에 있어 경쟁참가자의 자격제한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바, 당해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는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없는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의 범위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지역의무공동계약)의 "건설업등"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및 타법령에 의한 공사(전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등의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의 “특정인”이라 함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공종별로 동일품목의 수량증감으로 인 계약금액조정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하여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일건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일사유로 인한 설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03.12.11)의 적용시점 [새창] 유권해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및 제65조중 금번 개정(대통령령 제18155호, 2003.12.11)된 규정은 동규정 개정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되는 것임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부당한 특약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며,...(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수조건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답변일:2008-07-28) |
| [입찰]부대입찰 하수급인 선정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하도급 가능여부 등 [새창] 유권해석 1. 질의 "가, 나 및 다"에 대하여 ⑴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자신의 전문...(답변일:2008-07-28) |
| [입찰]계속비계약의 체결 및 이행 [새창] 유권해석 예산회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에 의...(답변일:2008-07-28) |
| [입찰]하수급인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의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이행하던중 하수급인이 부도등으로 당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부기금액(입찰금액)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범위 [새창] 유권해석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차 계약체결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 ...(답변일:2008-07-28) |
| [입찰]내역입찰에서 낙찰후 내역서의 일부단가변경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방식으로 실시한 입찰에 있어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답변일:2008-07-28) |
| [입찰]입찰참가를 위한 기성부분의 실적인정 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공사중 일부 부대공사와 분할할 수 있는 ...(답변일:2008-07-28) |
| [계약,하도급]발주기관의 요구로 사양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새창] 유권해석 1.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답변일:2008-07-28) |
| [입찰]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대상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답변일:2008-07-28) |
| [입찰]부대입찰시 하도급율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재정경제부 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제98-11호, '98.2.2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답변일:2008-07-28) |
| [입찰]하자불분명 따른 수의계약관련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답변일:2008-07-28) |
| [입찰]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연대보증인 입보시 연대보증인의 자격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지역제한공사입찰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제2항제3호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 ...(답변일:2008-07-28) |
| [입찰]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 해당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하도급자 선정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의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지역으 ...(답변일:2008-07-28) |
| [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 건설기술용역포함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및 용역을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 ...(답변일:2008-07-28) |
  101 102 103 104 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