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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조치 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5조관련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등에 따른 계약이행 방안 [새창] 유권해석 ·질의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재경부 회계예규)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제3항의 규정에...(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계약집행기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조제2항의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비율의 100분의 40 이상 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시 ...(답변일:2008-07-29) |
| [입찰]시행중인 공사의 발주기관 변경에 따른 집행방법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다만,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답변일:2008-07-29) |
| [입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형공사의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동 규정에 의하여 ...(답변일:2008-07-29) |
| [입찰]시공경험평가 방법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6〉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경쟁입찰공사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 ...(답변일:2008-07-29) |
| [입찰]하도급공사 실적인정 범위 [새창] 유권해석 질의 ①, 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 ...(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보상비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의 보상통지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답변일:2008-07-29) |
| [입찰]하자보수의무이행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다해 계약에서 탈퇴된 자는 계약상대 ...(답변일:2008-07-29) |
| [입찰]적격심사대상공사의 하수급업체 변경에 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답변일:2008-07-29) |
| [입찰]◇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변경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회제41301-226, 2002. 2. 2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 ...(답변일:2008-07-29) |
| [입찰]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새창]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공동이해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답변일:2008-07-29) |
| [입찰]적격심사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다만,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 이 ...(답변일:2008-07-29) |
| [입찰]본 연구소에서는 ○○시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을 수행하던 중 이견이 발생 [새창] 유권해석 (회제41301-625, 2002. 5. 8)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일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답변일:2008-07-29) |
| [입찰]턴키공사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에 관한 특약조건의 설정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답변일:2008-07-29) |
| [입찰]하도급업체 변경시 제한사항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예규 ‘적격심사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사시방서와 내역서와의 불일치 [새창]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답변일:2008-07-28) |
| [건설업업무] 개발행위연접적용 여부 [새창] 유권해석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 ...(답변일: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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