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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장기계속공사 [새창] 유권해석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도 연차별로 산정·부과하는 것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답변일:2008-07-29) |
| [입찰]공사수행능력 결격사유 [새창]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제3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2〉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장 10인 이상 ...(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공정표적용에 관한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과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답변일:2008-07-29) |
| [입찰]하도급공사 실적인정 범위 [새창] 유권해석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전문건설업자(하수급자)의 실적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제2조제항제3호에 의한 〈별표9〉 ‘시공실적제출 ...(답변일:2008-07-29) |
| [입찰]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평가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제2조의 규정에 각 평가요소(경영상태, 시공경험 등)별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일까 ...(답변일:2008-07-29) |
| [입찰]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 ...(답변일:2008-07-29) |
| [입찰]입찰 유·무효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때에는 입찰등록마감일(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당시의 법인등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답변일:2008-07-29) |
| [입찰]1식단가에 있어서 계약금액 조정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보상비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의 보상통지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답변일:2008-07-29) |
| [입찰]분할 등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방법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3〉 5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동 합병 등의 등기일(신고수리일 포함) 또는 등...(답변일:2008-07-29) |
| [입찰]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답변일:2008-07-29) |
| [입찰]물가변동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답변일:2008-07-29) |
| [입찰]선금사용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경우 ...(답변일:2008-07-29) |
| [입찰]수입물품에 대한 예정가격결정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호의 비목을 포함하여야 하는 바,...(답변일:2008-07-29) |
| [입찰]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겨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답변일:2008-07-29) |
| [보험]유권해석 사례(2)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호 나목에 있어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답변일:2008-07-29) |
| [입찰]선금사용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답변일:2008-07-29) |
| [입찰]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새창] 유권해석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19조(설계변경등)제1항제1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답변일:2008-07-29) |
| [입찰]분할의 경우 시공실적 승계가능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Ⅰ-3-⑨(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분할 등을 한 자(업체)...(답변일:2008-07-29) |
| [입찰]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법인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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