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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수의계약을 지역제한으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제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답변일:2008-07-29) |
| [입찰]하자처리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새창] 유권해석 답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답변일:2008-07-29) |
| [입찰]유권해석 사례(1)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별표의 사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도급계약의 입찰공고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의 관련규정이 ’97. 1. 1자로 삭제된 이후에는 계약담당 ...(답변일:2008-07-29) |
| [입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답변일:2008-07-29) |
| [입찰]공사계약의 채권양도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도급계약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답변일:2008-07-29) |
| [입찰]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공사의 공동도급업체 범위 [새창] 유권해석 ·지방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주된 영업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답변일:2008-07-29) |
| [입찰]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입찰참가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2002. 6. 18)에 의하여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답변일:2008-07-29) |
| [입찰]유권해석 사례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답변일:2008-07-29) |
| [입찰]부대입찰 하수급예정자 변경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실시한 공사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저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답변일:2008-07-29) |
| [입찰]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 관련 질의 [새창] 유권해석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대형공사의 설계보상요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기본설계입찰시 동 시행령 제8...(답변일:2008-07-29) |
| [입찰]유권해석 사례(3)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경쟁입찰의 참가...(답변일:2008-07-29) |
| [입찰]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답변일:2008-07-29) |
| [입찰]공사의 기성부분 인수 및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부과 여부 [새창] 유권해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답변일:2008-07-29) |
| [입찰]실적발급기관의 오류에 의해 실적증명이 발급된 경우 시공실적증명 보완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요건을 정하였으나, 실적증명발급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 ...(답변일:2008-07-29) |
| [입찰]입찰참가 가능여부 [새창] 유권해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답변일:2008-07-29) |
| [입찰]원가계산방법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동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답변일:2008-07-29) |
| [입찰]낙찰하한율 오류적용시 처리방법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고, 입찰가격의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평점 산식에 의거 낙찰하한율이...(답변일:2008-07-29) |
| [입찰]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새창]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98호) 제5조제2항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와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통일적인 기준이 별도로 없 ...(답변일:2008-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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