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적정산 직접경비의 낙찰율 적용여부 질의

입찰

등록일 2008-07-23, 조회수 9322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낙찰을 받은 후 용역비 산출내역서 작성시 실적정산 직접경비 항목에 대해 낙찰율 적용할 수 있는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주물건 : 설계기술용역
ㅇ계약명 : ㅇㅇㅇ 설계기술용역
ㅇ 물가변동 계약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ㅇ 계약기간 : 2008.02.14 ~ 2009.02.13
2. 입찰방식 : 수의계약
3. 용역비(계약금액) 구성내역
- 설계기술용역비(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 집행실적(투입시간)에 따른 실적정산
- 직접경비 : 국내출장비, 도서인쇄비, 교육 및 기술자문비 등(실적정산)
4. 낙찰 후 용역비 산출내역 작성 : 인건비 및 직접경비 모든 비목에서 낙찰율 적용하여 제출
5.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의 관련조항
제 5 조 (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부를 작성,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 4부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내역서 작성시 제18조 실적정산비목을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하로 할 수 없다.
실적정산비목 = 실적정산비목 사정금액 × 낙찰률(낙찰금액/사정금액)
제 18 조 (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 용역대가 원가계산시 역무량 산정이 곤란하여 용역이행량에 따라 실적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적정산 비목의 정산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정산금액 = 실적정산분 용역이행량 × 이행당시의 설계단가 × 낙찰률(낙찰금액/사정금액)

현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아래와 같은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

갑설
ㅇ 본 용역의 직접경비는 실적(실비)정산 이므로 낙찰율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ㅇ 계약일반조건 18조의 역무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직접경비 산출내역이 명확함)

을설
ㅇ 계약일반조건에 의해 낙찰율 적용은 실적정산 직접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목에적용 할 수 있다.
ㅇ 수의계약이지만 총액으로 입찰하여 설계가 산출내역을 사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일반조건 18조의 역무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적정산 직접경비를 포함한 모든 비목에서 낙찰율을 적용 할 수 있다. 단, 5조2항에 의거 낙찰율 이하로 적용하지 않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었을 시,

. 낙찰율을 모든 비목 즉 인건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와 직접경비(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자문비)등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역무량이 산정이 명확한 직접경비 항목이라고 가정하였을시에는 낙찰율 적용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