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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목공사 환경보전비 항목중 인건비 사용적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4-02, 조회수 8876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 입니다.
당현장에서 환경보전비 항목중 살수차운영 인건비 사용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2005년도에 전라북도청 감사에서 환경보전비에서는 인건비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살수차운용 인건비를 사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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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4-0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환경보전비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환경보전비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라 하는 바,
1)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각 항목별(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음벽,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로 명시하여 계상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당해 공사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손료,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동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방법(2)에 의하되 동 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에 맞는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이상의 1)과 2)를 중복적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당해 설계서대로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액법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출하는 것인 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등은 당해 환경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