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답변자 : memmgr, 답변일 : 2005-05-04 |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금은 대표이사 한사람만이 투자하면서 주주명의는 다른 사람이름으로 분산시켜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 왜 주주명의를 분산하려고 하는가?
(1). 한국사람들의 착한 심성때문
때~한민국 사람들은 음식을 같이 먹다가도 반찬이 달랑 하나 남아 있을 때는 왠만해서는 젓가락이 그 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 반찬을 먹는 순간, 예의없는 놈, 야박한 놈 등등의 험한 욕을 들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고 콩하나라도 같이 나눠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도 이러한 심성이 구현되어 혼자서 100% 자금을 투자한 회사라 해도, 지분중 일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시키켜 놓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2). 전문기술자등을 회사에 스카우트하기 위한 수단
경영자로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직원을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데려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회사의 경영자로서는 고액연봉을 주는 대신 회사의 주식을 주는 형식으로, 같이 피와 땀을 흘려 훗날 회사의 주주로서 잘먹고 잘살아보자고 하는 경우에 주식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게 됩니다.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무섭기 때문(국세)
주식회사의 법인세나 부가세등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당해 법인 자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훗날 회사가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에도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주중에서 지분율이 51%이상인 주주를 소위 '과점주주'라 하여 , 동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세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로 있는 한 세금체납의 책임을 계속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워서 주식을 분산시켜 놓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즉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을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체납세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체납세금에 과점주주의 지분율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지분율이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4).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때문(지방세)
건설업등과 같이 부동산등을 장차 당해 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취득세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과점주주도 취득세를 내도록 지방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라 합니다. 일종의 이중과세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취득이 아닌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① 최초 과점주주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증분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차 과점주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ㆍ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지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사 례 과세여부 비 고
최초 설립시 40% 과세 없음 ①
최초 설립시 65% 과세 없음 ①
최초 설립시 40％, 추가취득(매수,증자) 20％ 60% 과세 ②
최초 설립시 65％, 5년이내 추가취득(매수,증자) 20％ 20% 과세 ③
최초 설립시 65％, 5년이후 추가취득(매수,증자) 20％ 과세 없음 ④
최초 설립시 65％, 20%양도후 5년이내 추가취득 30％ 10% 과세 ⑤
① 최초 설립시는 무조건 과세없음
② 설립이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 기존 지분 포함해서 전부 과세함
③ 설립이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증가분에 한해서만 과세함
④ 설립이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아니며, 5년이후 증가분이므로 과세없음
⑤ 5년이내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증가분에 한해서만 과세함
(5). 주식의 양도소득세 탈세 목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대주주'가 보유기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3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으나, 대주주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이보다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대주주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친족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분율이 3%이상인 주주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나. 주주명의를 분산하면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1) 세법상 문제(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설립이후 실제 소유자에게 양수도형식을 취해 찾아온 경우 세금문제"입니다
- 이 컨텐츠는 재정회계법인의 김현봉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것(무단 전제등 금지)이며, 실무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설립시는 주식분산(명의신탁)의 문제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주를 친척등 타인명의로 분산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설립이후는 주식환원(주식의 양도양수)의 문제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훗날 당해 주식회사가 사업이 번창하거나 경영권문제등으로, 주식의 명의를 실제 주주에게 다시 환원시키고자 할 때- 전문용어로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합니다- '주식양도'의 형식으로 찾아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법상 파생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설립시에는 주식분산, 즉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설립이후에는 주식환원을 위한 명의신탁의 해지(주식의 양도양수)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와 그애 따른 세금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 보기로 합니다. 1998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
회사이름 : 알까 주식회사
등장인물 : 형, 동생1(대표이사), 동생2, 부(父)
1. 법인설립일 1998.12.11에 있었던 일
동생1(알까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의 은행계좌 및 은행전표에 의하면, 동생1은 본인 명의 ○○은행 ○○동지점의 계좌에서 1998.12.11. 오전 14시 12분에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시 14분에 알까 주식회사 주식납입금(유가증권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대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바, 동생1은 알까 주식회사 설립당시의 자본금 5천만원 전액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과 부(父) 및 동생2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법인설립시의 주주명부 (액면가: 10,000원, 자본금 5천만원)
주주 주식수 지분율
동생1(대표이사) 2,000 40%
부(父) 1,000 20%
형 1,000 20%
동생2 1,000 20%
합계 5000 100%
3. 주식양도일 2000.4.20에 있었던 일
동생1은 형과의 관계 불화로 인해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형의 주식 1,000주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주식양도인은 형, 주식양수인은 본인(동생1)으로 하여 액면가 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1) 증권거래세신고
2002.5.3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거래가액 10,000,000원 = 액면가액 10,000원×1,000주)를 제출하였음
(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신고
2001.3.31 법인세신고시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동 양도내용을 반영하여 신고 하였다.
(3) 양도소득세 신고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
4. 관할 세무서의 입장
관할 세무서는 '특수관계자'인 형과 동생의 주식양도거래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수관계자간에는 액면가가 아니라 정상시가로 거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가인 액면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147,35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147,350,000원(= 1,000주×147,350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000원(=1,000주×1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39,590원을 2003.5.1. '형'에게 고지결정하였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조세불복이 이루어 졌고 그에 따른 세무당국의 최종결론은 다음과 같이 났습니다.
쟁점주식을 포함한 알까 주식회사 설립당시 자본금 5천만원, 주식 5천주의 실질소유자인 '동생1'에게 2000.4.20. 주식양도의 형식으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알까 주식회사 설립당시(1998.12.11.) 형과 부(父), 동생2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가). 설립시 주식분산(명의신탁)의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위의 실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소유자(동생1)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수탁자(형과 부(父), 동생2)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으나, 증여자도 수증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⑤항)
Bonus1 : 증여자가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규정에 따라 대납한 경우, 동 대납한 금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대납한 경우 동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후에 실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납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Bonus2 : 만일 설립시의 주식납입금을 사채업자등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고, 주식분산(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설립시의 증여세문제는 없을까? - 명의신탁분 주식을 감자절차를 진행해서 감자하면, 증여세문제는 없어질까?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참조),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다.
Bonus3 : 만일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면 당초의 증여세 문제는 없어질까?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의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장래를 향하여만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해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 설정 당시에 이미 성립된 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와 같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관계 종료 이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적법하다.
Bonus4 :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걸까?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 설립이후는 주식환원(주식의 양도양수)의 문제
설립시 주식분산(명의신탁)을 한 경우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가 수증자로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세법상으로만 본다면, 주식의 소유권자는 결국엔 '수증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설립 이후에 주식을 실제 소유주에게 환원시키기 위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주에게 넘기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재증여(수증가가 증여자에게 다시 주식을 넘기는 것)에 해당 되어 증여세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겠으나, 예규판례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지는 않고 주식의 '양도'로 인정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양도인(수증자)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증여자)에게 있으므로, 당초 관할 세무서에서 형식상 양도인인 형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실제 소유주인 동생1에게 부과하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 민법상 문제
경영자로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능력이나 재능이 있는 직원을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데려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금력이 탄탄하지 않은 회사의 경영자로서는 고액연봉을 주는 대신 회사의 주식을 스카웃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이들 알고 있는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등의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기가 3년이후등 장기인 점으로 인하여 실무상으로는 그리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규모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이사(통상 대주주임)의 주식을 무상으로 직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증여계약'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액면가에 의한 '양도계약'을 한 것으로 하여 세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원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양도)하여 주는 경우, 당해 직원이 임의로 퇴사를 하는 경우, 기존에 직원에게 주었던 주식을 어떻게 회수하여야 하는지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 실무에서는 주식'양도계약'의 형식으로 처리를 해놓는 것까지는 해놓으나, 실질적인 내용인 '증여'와 관련 해서는 증여계약서를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 했을 때' 당초 증여계약은 취소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원에게 주식을 주는 경우에는 형식상의 '주식양도계약서' 작성하는 이외에도 실질적인 '주식 증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퇴사시에는 주식을 반납한다는 내용도 삽입을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식증여계약서의 표준 샘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증여계약서
수증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1.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다음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며 이를 증여하기 위하
여 본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주식발행회사명 :
주식의 종류 :
1주의 금액 :
주식의 수 :
주권번호(주식이 발행된 경우)
2. 증여자는 발행회사에 위 주식을 수증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여야 힌다.
3.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위 주식전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수증자가 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
시점의 가액으로 현금지급하여야 한다.
(1) 본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수증인이 근무하고 있는 알까 주식회사에서
임의퇴사한 경우
(2)
4. 본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수증자 :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증여자 :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상법상 문제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상법상 누가 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결국 명의인(명의수탁인)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인 명의 차용인이 주주로서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판결요지】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
|
모바일웹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