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해석

계약,하도급

질문자:greenlhh1211

등록일 2022-04-20 13:04, 답변기한 2022-04-21, 조회수 641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호에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 공사예정금액이란 원가계산산정시 설계한 그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공사 내에 포함된 신기술 또는 특허권 공법의 공사비만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