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열냉난방의 천공공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하도급제한 위반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pyjsy

등록일 2019-04-10 10:04, 답변기한 2019-04-15, 조회수 2850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지열냉난방공사를 수주하고 지열천공공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건산법에 의한 하도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을 물어야한다는데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지열천공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산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