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포탈 - 건설114

네이버 '건설면허' 인기도 1위
국내 건설포털 1위

HOME > 건설지식

카테고리

전체
답변완료
전문가답변

유권해석
질의회신
응답자료
판례

  전체
  건설업등록,변경,갱신
  인수,합병
  건설일반
  건설업업무
  건설사업관리
  시공능력평가
  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산재
  기술자,자격증
  보험
  입찰
  계약,하도급
  품질,안전
  환경관련
  설계,감리
  시공,건설기술
  건설분쟁
  건설금융
  부동산
  건설정책
  취업
  학교,학원
  자재,설비,장비
  해외건설
  협회관련
  공제조합관련
  채권

[질문] 건설공사 관리대장 관련법령

건설일반

질문자:c114

등록일 2018-07-12 09:07, 답변기한 2018-07-12, 조회수 2886

1. 건설공사 관리대장 통보대상?

2. 건설공사관리대장 관련법령?

[답변] 질문자평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8-07-12

[건설공사관리대장 미통보 관련법령]

* 통보대상은 건설업체에 한하고,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 업,문화재수리공사업은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근거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용자 매뉴얼]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2.3.>
[전문개정 2011.5.24.]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2016.2.3., 2017.12.26.>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5.24.]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2017.12.26.>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전문개정 2011.5.24.]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4.2.5.>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8.>
[본조신설 2002.9.18.]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 일부발췌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연월일
2. 등록말소 등이 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사유
[본조신설 2005.6.30.]

4. 시정명령 공고방법 예시

**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광역시 **청장▶ 상호명 : (주)**건설▶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시정내용 : 건설공사대장통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일자 : 2016.

5.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사용자 메뉴얼

발췌 : 건설114 정철호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하도급건설공사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