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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정가격의 변경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10-28 07:10, 답변기한 2013-10-28, 조회수 4844

현재 000건 수의계약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 후 시담(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행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차례 시담을 실시하였으나 대상업체는 당사가 결정한 예정가격에 초과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시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결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 대상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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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3-10-28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예정가격 작성은 시행령 제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수의시담에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방법의 변경이나 예정가격을 재검토(증액)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방법을 달리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정가격과 수의계약 대상자가 요구하는 가격 차이로 인하여 시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용예산 법위안에서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재검토할 수 있으며 재검토의 시기는 예정가격을 재조정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시점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