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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당업자가 하도급 계약 성립 여부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9-27 07:09, 답변기한 2013-09-27, 조회수 463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업체가 국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사를 정식 하도급계약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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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3-09-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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