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6-11 06:06, 답변기한 2013-06-11, 조회수 3115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하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발주처 : 국군재정관리단
ㅇ 공고명 : 00 설계용역
ㅇ 낙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ㅇ 입찰 참가 자격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대표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구조"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구조"," 토목구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고가 나간 설계용역 입찰건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평가하던 중
대표사 A업체 :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구조"(토목구조)
B업체 :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구조"
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체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갑설 >
2011년 4월 이후, 통합된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구조" 면허를 토목구조와 건축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구조" 중 토목구조만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A업체에서 계약수행에 필요한 모든 면허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 :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구조"(토목구조),
B업체 :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구조"]
위와 같이, 분담이행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은 A와 B업체간 자격에 대한 중복이 발생하는 것으로,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보완하기 위한 "분담이행방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을설>
엔지니어링법에 의한 "구조"는 건축구조와 토목구조 기술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A업체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조"(토목구조),
B업체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구조"로
분리하여 분담이행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 <갑설>, <을설>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근거(기재부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
제 2조의 2(공동계약의 유형)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 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