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 변경관련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5-16 06:05, 답변기한 2013-05-16, 조회수 3770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계약개요
-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으로 3개의 업체가 공동수급함(용역기간 2년)
- 계약이행 중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선금지급 시행
- 용역이행이 인허가 등으로 지체되어 아직까지 기성분 지급을 통한 선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그 중 공동수급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체와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다른 대체업체로의 양도’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함

○ 질의사항
1. 공동수급대표사가 사용한 용어 ‘일체의 권리의무를 다른 대체업체로의 양도’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12조의 ‘중도탈퇴 및 구성원 추가’를 다르게 볼 수 있는지
2.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에서 공동수급 대표사도 탈퇴가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서, 동 요령 12조에서 명시한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의 탈퇴 및 구성원
추가요청이 없는데도 ‘권리의무의 양도’를 통해서 사실상의 탈퇴가 가능한 것인지
4. 잔여구성원의 연명을 통한 탈퇴가 가능하다면 선금을 전액 정산해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