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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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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c114 |
등록일 2013-05-03 06:05, 답변기한 2013-05-03, 조회수 2153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계약상대자가 위조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제출서류의 위조 사실을 몰랐고, 서류작성을 대행해 준 업체가 위조서류를 작성한 경우도 계약상대자를 부정당 제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조서류 대행업체는 구속기소 되었고, 법원판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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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3-05-03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계약상대자 등 이라 합니다)나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 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서 허위서류의 제출이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작성자가 아닌 자가 허위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상대자 등의 인지여부(계약상대자 등이 허위서류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의 입증은 계약상대자 등이 하여야 할 것임)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 등이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라 함은 서류제출 당시 그 서류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를 의미하며 서류제출 당시에는 진실이었으나 그후 사정변경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는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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