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품공급협약 체결 상대자의 입찰참가 가능 여부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3-29 07:03, 답변기한 2013-03-29, 조회수 2391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특수한 성능․품질의 물품을 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입찰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한 물품의 제조사로서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 다음 2가지의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갑설(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제조사는 당해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해당업체(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제조사)는 전체 입찰 중 협약체결대상 물품에 대하여 타 입찰참가자에 비하여 가격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크므로 가격입찰시 타 입찰참가자보다 유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불공정하므로 당해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을설(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제조사도 당해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해당업체(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제조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당해물품의 제조사라는 이유만으로 참가를 제한할 경우 이 또한 불공정한 입찰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