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이후의 입찰참가에 관한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3-28 07:03, 답변기한 2013-03-28, 조회수 2145

저희회사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끝나 입찰참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 2 4항에 의거
수의계약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참가후 1순위 대상자가 되더라도 차순위자와 계약해야 하므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청에서는 수요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라는 문구를 넣어 공고를 하게 되면 참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넣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수요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2. 법적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