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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문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3-26 07:03, 답변기한 2013-03-26, 조회수 215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할때 실시되는 계약심의회 기준이 신기술해당금액인지 아니면 도급액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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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3-03-26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그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때 심의 사항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인지 아닌지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지 해당 신기술의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신기술의 금액 또는 도급금액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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