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 계약법 관련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2-06 07:02, 답변기한 2013-02-06, 조회수 1825

<사실관계>
저희는 종합건설회사로 학교법인(사립대학)과 설계가 194억원, 총액입찰(산출내역서 없음)로 공고된 입찰에서 106억원(설계가 대비 54%)에 도서관 건축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발주처는 설계도면 외에 설계예가 및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거의 이루어질 무렵 발주처의 지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발주처는 설계변경 단가를 일방적으로 기존 품목은 위 도급계약 후 시공사가 제출한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에 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54% 내지는 위 54%와 1/2인 77%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적용).


<질의>
가. 이 사안같이 총액입찰인 경우, 발주처는 위와 같이 계약 당시 설계가의 54%를 낙찰률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타당한 주장인지요?

나. 입찰시에 산출내역서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적 없고 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한 사실은 있지만,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에도 기존 항목은 계약단가로, 신규비목은 낙찰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주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다. 국가가 아닌 학교법인(사립대학)이 위와 같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지요(도급계약서 갑지에는 계약서외에는 회계 예규를 적용하기로 기재하고 있지만, 계약서 조항에 발주처가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중재기관 등의 판정을 구하는 조항을 둔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