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문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2-05 07:02, 답변기한 2013-02-05, 조회수 159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라고 나와있는데요, 2008년도 8월 A 업체의 직원이 당시 300만원을 계약관련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제재를 하려고 하였으나, A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업체 직원이 뇌물을 주었으나 회사 법인통장에서 지급한것이 아니고, A업체 직원계좌에서 출금하였으며
법원판결역시 A업체(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으므로 A업체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며, A업체를 부정당제재하는것은 부당하다]

갑설 : 계좌와 상관없이 A업체 직원이 계약관련자에게 뇌물을 주었으므로 부정당제재 대상이다
을설 : 법인계좌에서 지급된것이 아니며, 벌금역시 개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부정당제재를 하는것은 부당하다

어느쪽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갑설이 인정되어 부정당제재를 시행하게 될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주민번호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는데
뇌물을 준 2008년도 8월경에는 대표이사가 이** 였는데, 현재는 퇴직하고 다른사람이 대표이사입니다.
이경우 사건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에는 퇴직한 이**대표이사로 제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