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계약 하자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1-29 07:01, 답변기한 2013-01-29, 조회수 2357

1. 질의배경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 기존 공동수급체 : A,B,C,D
- 변경 공동수급체 : C,D(B의잔여부분 이행),E(신규구성원/A의 잔여부분 이행)
- 공동수급체 변경사유 : 계약이행 중 업체 A,B의 부도로 공동수급체 탈퇴 및
신규구성원 E 추가
- 공동수급체 변경후 계약이 완료된 상황

2. 질의내용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것으로알고 있지만 공동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후 계약이 완료 되었다면 하자보증 청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즉 부도로 공동수급체를 중도 탈퇴한 구성원(A,B)에 대하여 각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신규구성원(E)의 경우 자신이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