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업조합의 회원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경우 입찰참여 등 계약사항은?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3-01-24 06:01, 답변기한 2013-01-24, 조회수 2284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사업조합은 회원사(조합원)를 구성하여 각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사업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회원사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사업조합으로의 입찰참여 및 계약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1개 회원사가 조합 구성원으로 입찰참여 가능여부
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조합의 회원사로 등록하여
조합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나. 조합으로 입찰참여가 불가하면 향후 조합이 낙찰되어 계약체결시
부정당업자 제재로 참여하지 못한 회원사가 제재 만료 후 추가적으로
조합의 회원사로 등록하여 물량 배정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

2. 조합으로 낙찰되어 계약체결 전에 1개 회원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 여부
가. 조합으로 낙찰되어 계약체결 전에 조합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1개
회원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조합과의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나. 가능하다면 조합과 계약체결 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회원사의 계약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지 ?

3. 사업조합과 계약체결 후 1개 회원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가. 조합과 계약체결 후 조합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회원사가
부정당업자를 제재를 받은 경우 조합과의 계약은 유효한지 ?
나. 조합과의 계약이 유효하다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회원사에게
배정물량 중지 등 제한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