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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하도급관련 행정처분 여부 문의 | 계약,하도급  |
| 질문자:dkgudtur1121 | 등록일 2013-01-07 16:01, 답변기한 2013-01-07, 조회수 2438 |
A사로 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B가 개인 C에게 재하도를 한경우
당초(2006년도)는 시공참여자 형태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2012년 12월)는 시공참여자란 의미가 없어져
하도받은 사람이 개인에게 재하도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업체 B가 개인 C에게 재하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당초(2006년도)는 시공참여자 형태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2012년 12월)는 시공참여자란 의미가 없어져
하도받은 사람이 개인에게 재하도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받은 업체 B가 개인 C에게 재하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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