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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선급금을 요청시 선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유무?

건설업업무

질문자:qkdthdud1112

등록일 2013-01-02 17:01, 답변기한 2013-01-02, 조회수 2586

.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선급금을 요청시 선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유무?
- 선급금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되었는데, 선급금 사용내역에는 없는 사항인데 하도급업체
에서 선급금 지급을 요구할때의 경우 입니다.
2.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없는 선금급을 줄 경우 선급금 지급비율 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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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3-01-02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통상 선급금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서 지급여부를 규정하는 것이며, 선급금 사용신청시 선급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여 선급금의 사용계획 용도에 따라 지출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급금을 반환(이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청구한 선급금을 사용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할때는 수급인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하수급인과 계약시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된 부분이 없고, 수급인이 발주자부터 받은 선급금 사용계획에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의무적으로 하수급인에게 선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하도급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