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12-26 07:12, 답변기한 2012-12-26, 조회수 1997

사례 : 2010. 12,22일 계약금액 70억 원, 납기일 2011. 12. 20일 로 계약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10% (7억원)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읍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납기일을 2012. 2. 20일 연장하는 조건으로 1차 계약변경을 하면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7억 원)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 사유 : 개정전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7조(지체상금) 적용으로 10%(7억 원) 적용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2012. 2, 20일이 도달된 시점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분할납품 불가 조건으로 계약한 물품 을 A품목(계약금액 30억 원)은 납품불가 하고 B품목(40억 원)은 2012. 12. 31일까지 납품가능하다고 문서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상태에서 계약변경 등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위 사례에서 2012. 2. 20일 납기일이 경과되어 2012. 12. 31일까지 계약변경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연장되는 약 10개월분에 해당되는 추가보증금을 납부토록한 후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변경이 아니므로 기존에 확보한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없이 연도말 까지 계약유지 할 수 있는 지 ?

* 갑설 : 개정전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7조(지체상금) 적용으로 10%(7억 원) 적용 지속유지, 보증보험증권의 청구권 기간내에 있음
(보험기간:2012.12.22부터2012.02.20까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 을설 : 2012. 6. 4일 개정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7조(지체상금)에 따라 지체일수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토록 한 후 계약유지

* 병설 : 납기일이 경과되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토록하고 계약을 계속유지 하여야 한다


질의 2, 위 사례에서 당초계약과 1차 계약변경이 납품불가 계약건이므로 1차변경 시의 납품기한이 2012. 2. 20일 이므로 2012. 11. 26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A품목(30억 원)은 해지하고, B품목(40억 원)만 납기를 연장 요청하였을 경우의 처리방법은 ?

* 갑설 : 계약변경을 하지않고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토록 하지 않은채 계약종료 시점에 당시계약시점에 받은 계약보증금 7억 원만 국가 귀속, A품목 30억 원 감액조치, B 품목 40억 원 대금지급


* 을설 : 계약보증금 7억 원과 추가 발생된 지체일수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추가징수 후 A품목 30억 원 감액조치, B 품목 40억 원 대금지급


질의 3, 위 사례에서 1차 계약 납기종료 시점인 2012. 2. 20일이 경과 될 경우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는 시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