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대상)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12-10 07:12, 답변기한 2012-12-10, 조회수 1457

아래 불법재하도급 사례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범위(대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ㅇ 사례
발주처 A는 XX공사건에 대해 B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B업체는 C업체에게 발주처 A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체결함
이후 C업체는 발주처 A의 승인절차 없이 D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을
체결하였음 (원도급업체 B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이경우 발주처A가 C업체의 불법재하도급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