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대보증인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12-03 07:12, 답변기한 2012-12-03, 조회수 1453

2010년 7월 21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계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항 1호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당사는 연대보증인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는 2000년 10월 18일에 계약이 되어 2002년 12월 26일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원도급자는 부도폐업을 하였습니다.

질의 1. 연대보증인의 의무가 2010년 7월 21일 이후인 현재까지도 의무가 있는것인지

2. 하자보수책임기간이 2012년 12월 26일까지인데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3. 하자보수를 불이행하였을시에
국계법 시행령 별표2
8호 가목에 의거 연대보증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제재를 받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