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계약관련 규정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11-28 06:11, 답변기한 2012-11-28, 조회수 1980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계약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관련규정
○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질의사항
1) 당 현장은 토목공사현장으로 공동도급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된 현장이며 당사는 12.7%의 지분율로 전문공사(기계설비)를 분담하여 시공하도록 계약되어있습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계약변경이 아닌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전문공사분)의 조정으로 출자비율(12.7%)이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