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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주기적신고관련 |
건설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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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rlaxodjs3321 |
등록일 2012-11-14 17:11, 답변기한 2012-11-14, 조회수 1638 |
시설물주기적신고 사무실보유관련사항입니다
공동으로 두개의 법인회사가 사용하고있는 사무실로 면적은 136.8m2(41평)입니다
1.회사별로 각각사무실을 보유해야하는지요, 공동으로 기준이상 면적을 확보하여 보유하면 문제가 없는지?
2.행정처분대상이 된다면 어떤행정처분을 받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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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11-14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다수의 건설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나, 건설업자별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을 갖추고 면적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 등록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개의 분리된 사무실(공간)이라 함은 각 사무실(공간)의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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