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법 시행령 제75조 적용관련 질의

입찰

질문자:c114

등록일 2012-11-01 07:11, 답변기한 2012-11-01, 조회수 1498

1. 우리연구원은 A업체와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계약내용 : 품목 100종에 대하여 1건으로 구매계약 체결
ㅇ 납품기간(계약기간) : 2012.7.23-2012.8.21(30일)
ㅇ 계약금액 : 57,475,000원(100종 합계)
ㅇ 계약보증금 : 5,747,500원(계약금의 10%, 보증증권으로 수납)
2. 국가법 시행령 75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 A업체의 경우, 구매계약한 100품목중 99품목을 이미 납품하였으나, 한 품목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납상태인 바. 미납품목에 대하여 2012.11.22까지는 납품을 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왔습니다.
4. 이에 우리연구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에 달하였으나(1일 지체상금이 1.5/1000으로 계약기간 종료후 67일경과) 계약이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유지할려고 합니다.
5. 여기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첫째,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 품목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케 하는 것으로 계약유지 행위가 완료되는 것인지.
둘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시점까지 지체상금을 납부케 하고, 아울러 미납품목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토록 하여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별도의 행위를 해야 하는지. (100품목중 상당수의 품목이 67일-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도달시점-이전에는 납품되었으나 지제로 인해 지체상금이 발생된 상태임)
셋째,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계약 변경 등의 조치없이 미완료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추가납부하면 완성되는 것인지
넷째, 다른 방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상당액까지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도
가능한지(최대 얼마까지). 또 미완수 부분에 대한 추가계약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유지시켜 주는 경우 이 기간동안에는 지체상금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