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설업자가 시공시 현장대리인 선임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기술자,자격증

질문자:dlaudqkr23

등록일 2012-10-25 16:10, 답변기한 2012-10-25, 조회수 2089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상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실제 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가 시행합니다.
착공신고시 자기공사가 아닌 도급공사로 기재하고
시공자 명의도 건축주가 아닌 건설업자로 기재하려고 할떄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서 명시한 건설기술자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건설업자 시공의무가 없으므로 건설기술자 배치도 의무가 없는 것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