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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계약

시공,건설기술

질문자:rlarlddnr2212

등록일 2012-10-16 16:10, 답변기한 2012-10-16, 조회수 4010

건축공사현장입니다.
토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토공사업면허를 가진업체가 흙막이공사를 시공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토공사업 면허소지 업체가 CIP공종이 포함된 흙막이공사 시공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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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10-16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와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흙막이공사 등을 그 공사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의 CIP공종이 공사가 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된다면 토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으로 위 기준을 토대로 해당 공사의 건설공사의 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된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대공사의 판단여부는 당해 공사를 설계한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부대공사의 범위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1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에 규정된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범위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