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시공자의 제한 관련

시공,건설기술

질문자:qkrtotquf2245

등록일 2012-10-09 16:10, 답변기한 2012-10-09, 조회수 2922

건축개요 -
1. 용도 : 노유자시설(경로당)
2. 연면적 : 79.35㎡
3. 층수 : 1층

위와 같은 건축현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1항 규정(시공자의제한을받는건축물)을 적용 받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령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 가목 상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상 생성 시 단독주택(노인복지시설) 00㎡로 되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위의 건축물에 경우에는 노유자시설(경로당)으로 표기가 되며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여부가 분명치 않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