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하도급

질문자:rnwkaks2213

등록일 2012-10-04 15:10, 답변기한 2012-10-04, 조회수 3386

해당 현장에 특허공법으로 입찰공고가 났고,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특허권자(타지역)와 협약하여 해당 특허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내용은 해당 특허공법과 부대공(교통차단 외)이 전부이며, A업체에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문제점은 공사내역상의 특허 공법은 특수 장비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사인 A업체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해당 특허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

공사현장 해당지역에 해당 특허의 통상실시권자(B)가 장비를 보유하고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실시권자(B)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하니, 먼저 문제되는 부분이

1) 일괄하도급 : 해당공사의 내용이 특허공법이 전부이며, 부대공만 추가로 있는 상황
해당 특허공법을 하도급 줄 경우 원도급에서는 부대공만 시행해야 하는 상황

2) 동일업종 하도급 : 해당 공사의 발주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공고가 났고, 통상실시권자(B) 역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시공을 하고자 함.

상기와 같은 경우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하도급이 안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