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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일부를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질문자:dlgudtjr1123

등록일 2012-09-25 14:09, 답변기한 2012-09-25, 조회수 2730

1)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수 있는지 ?질문2)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여 전문건설업자인 시설물공사업으로 계약하여 하자보수를 계약진행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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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9-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다시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받은 공사의 20% 범위내에서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요건(특허 및 신기술공사를 특허보유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경우 등) 에 해당되어 발주자 및 수급인이 서면승낙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사준공 후 하자발생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공사의 하자 또한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에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하도급받은 공사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자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하도급 받은 공사가 아니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하자처리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