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관리규정(대물로 취득한 자산의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

세무,회계

질문자:rnehsghl2231

등록일 2012-09-24 16:09, 답변기한 2012-09-24, 조회수 2323

1. 대물(아파트, 상가, 토지)로 취득한 자산의 인정여부
- 토지 및 건물을 대물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 공사대금을 토지 또는
건물로 지급함을 계약체결 당지 계약서상 기재한(실재성 확인필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건물, 토지 등 관리지침 개정 전 취득한 유형자산의 인정 유예기간의 여부
- 건설업관리규정 시행일이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예기간여부
없이 2010년도 재무제표 정기연차결산일부터 적용됩니다.

라고 건설업관리지침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업관리규정 시행일 2010년 이전에 대학촌부근 지역유지협의회 측과 계약하여
대학촌 활성화 방안으로 체비지(대물)형태로 계약 진행하였습니다.
지침개정전이라면 실질자산으로 보여졌으나, 대물취득시행중 지침이 변경되어 현재
실질자산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관리지침 개정후 체비지공사를 진행 했다면 실질자산여부로 인하여
시행포기 또는 지역유지협의회와 협의로 관할 공공기관 발주를 도모 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지 않나 사료됩니다.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전 자산으로 인정하였던 부분이 갑자기 개정후 건설업 자산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