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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c114, 답변일 : 2012-09-21 |
가. 건설업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12-243호)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에 따라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하고,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하며, 제조업, 운송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타 업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임직원 거주 목적의 주택 또는 건설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건물 등도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평가합니다.
나. 따라서, 건설업자가 보유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진단기준일을 기준으로 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과의 직접 관련성(부동산의 소재지 등), 임대 및 운휴자산 여부 및 실재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서 건설업 실질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같은 지침 제18조에 따라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며, 이 경우,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위의 단서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과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라. 따라서, 조경수목 재배용 토지와 조경수목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구체적 인정여부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는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서 위의 규정 등을 토대로 관련서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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