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율 산정시 하도급계약급액/하도급부분금액 항목 문의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10-17, 조회수 8454

하도급율 산정은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하도급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수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고,
건강,연금 보험료는 원도급자 역시 낙찰율 적용하지 아니한 최초 설계내역서상의 보험료 전체를 도급내역에 계상해 주는 관계로 하도급내역에서 역시 하도급 비율 적용한 직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닌 원도급과 마찬가지로 최초 설계내역서 상의 해당 하도급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4대보험 (산재,고용,건강,연금), 안전관리비등을 원도급사에서 일괄 납부할 경우<하도급부분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2. 건강,연금 보험을 하도급사에서 납부할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에 <하도급부분금액>의 건강,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산정해 주어야 하는지?

3. 결론적으로 <하도급부분금액>과 <하도급계약금액>의 경비부분(산재,고용,건강,연금)에서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