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이행중 담합입찰이 밝혀질 경우 처리절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833

○○군에서 '95.2.3-'95.2.10 기간중 지역제한방법에 따라 시설공사 13건에 대한 입찰을 실시, 낙찰선언후 '95.2.9-'95.2.15까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95.3.11 현재공정：30%-60%)에 있으나,
'95.3.10 사법기관의 조사에 따라 경쟁입찰시 등록업체간 담합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음.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7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8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처리가 가능한지?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현행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3.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