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도급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이 2차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 부정당업자 제제 가능여부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8-07-24, 조회수 915

당사는 장기계속공사인 ○○지구 한강종합개발 건설공사(4공구)를 공동도급 계약으로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연차별 발주분인 6차공사를 계약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자 일방이 계약서 날인 거부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아니한 자;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로 공동도급자 쌍방이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130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가 되는지 여부?